요즘 이래저래 사회가 어수선하다. 티벳사태로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에 꽤나 애좀 먹더니 오늘은 친일인물명단 수록사전 편찬때문에 말들이 많은거 같다. 뉴스를 보니까 꽤나 말들이 많은 듯 싶다.

명단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되고 있으니 따로 여기에는 안적을련다. 그 많은 이름들을 다 열거할려면 블로그를 꽤나 스크롤하면서 읽어야 하기 때문이며 구지 친일명단을 여기에 적을 필요도 못느끼기 때문이다.

이번 친일인사명단에는 박정희 전대통령과 함께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도 포함되어있다. 의외였다. 애국가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도 친일행각을 했단 말인가. 애국가는 현 대한민국의 국가며 나라의 혼이 담긴 노래다. 그런 곡을 친일행각을 한 작곡가가 만들었다는 말이 된다. 그 때문인지 애국가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듯 싶다.

나는 숭실대학교 출신이며 안익태 선생 역시 숭실대학교 출신이어서 어떻게 보면 내 선배님이기도 하다. 학교에는 안익태 기념관이 세워져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수업을 듣고 있다. 숭실대학교는 민족최초의 대학으로 평양에서부터 내려온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학교다. 그런 학교에서 친일파의 기념관을 지었다는 말이 되니 참 우습기만 한 꼴이 되어버렸다.

예전에 교수님과 저녁식사를 같이 하면서 친일파 명단에 안익태 선생도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때 교수님의 말씀은 그당시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친일행각을 안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하는데 말이다. 교육을 책임져야 할 선각자들의 경우 어떻게든 후대에 교육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 당시로는 어쩔 수 없이 친일행각을 했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친일행각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즉, 국내에 남아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얘기다. 아니면 해외로 나가야 하는데 어떤 선택을 했어야 옳았을까 하는 말씀을 하셨다.

솔직히 이명박 대통령을 안좋아하지만 오늘 대통령이 한 얘기는 들어둘 만 하다. 공과는 확실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당 서정주 선생은 수많은 시를 지어 한국 문화사에 엄청난 공헌을 하셨다. 하지만 일제시대에 친일행각을 했기 때문에 평가는 극명하게 나뉜다. 친일행각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계속 살아서 시를 지을 수 있었다고 말이다. 다른 시인들은 저항시인이라고 해서 독립운동을 시로 표현해서 많이 죽어나갔는데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얘기다. 청포도라는 시로 유명한 이육사(육사라는 이름도 수감번호가 64라서 그렇게 지었다고 하니까)와 같은 저항시인이 있기 때문에 평가가 극명하게 나뉜다고 한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저런 과거사 청산관련 위원회 분들이 주로 과거 정부에서 임명됐는 데 과거사 관련 위원회 정리를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한다는 발언은 문제가 있어보인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사를 밝히는 일따위는 없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안익태 선생의 경우 같은 이유로 친일행각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음악가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친일행각을 했어야만 했으며 안익태 선생도 같은 이유에서 친일행각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애국가나 한국환상곡과 같은 곡들을 작곡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공과를 확실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친일명단을 선정할 때 그저 기록상으로 친일행각을 했다고 다 포함시키는 것 보다는 부를 위해 친일행각을 한 인사와 살기위해 어쩔 수 없이 친일행각을 한 인사는 명확히 구별을 해야한다. 즉, 을사오적과 같은 부를 위한 친일행각은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친일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절대절명의 상황이었던 사람들의 친일행각은 분명 어느정도 참작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다르다. 그가 일본군 출신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본군에 입대한 것인지는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나 문제는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이다. 국가경제를 발전시켰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동감을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기틀을 마련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때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권을 철저히 유린한 부분은 분명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경제발전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를 그렇게 맥없이 허용했던 부분도 분명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대부분 자기의 권력유지를 위해서 시행했던 정책들이나 행동들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행각이 아니더라도 이래저래 욕을 많이 얻어먹는 대통령이 되어버렸다.

재미난 것은 기자회견때 처들어왔던 보수단체 소속의 어르신들이 한 말들이다.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 국가쇄신국민연합이라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이유는 박정희 전대통령이 친일인사명단에 등재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기셨다고 한다.

뭐 보수단체들이 이전 정권들(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을 싫어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우익단체를 표방하는 보수단체들은 이전 정권들을 친북좌파라 하면서 맹렬히 비난하곤 했다. 한국전쟁(625)을 거쳐오면서 북한에 대한 안좋은 인상이 뇌리속에 제대로 박혀있는 어르신들이기 얼추 이해는 된다.

다만 우국충정이라는 단체에서 온 권신웅이라는 사람이 한 다음의 얘기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일본식민지 시절을 두둔하는 이야기를 했다. 현재 이렇게 잘살게 된 이유로 일본이 식민지시절에 철도를 놔주고 전기를 놔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과연 일본이 한국을 잘살게 할려고 철도를 놔주고 전기를 놔준 것인가?

일본이 식민시절때 한국에 철도와 전기를 제공한 것은 중국을 정벌하기 위해 필요한 물자 조달을 위한 것이다. 즉, 한국을 중국정벌의 전진기지로 삼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구축했던거 뿐이다. 어느 나라도 식민지를 발전시키기 위해 물자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그러다가 전쟁에서 패하니 자기네들이 구축했던 철도나 전기를 거둬가지 못했던거 뿐이다. 광복 이후에 정부에서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여기까지 이룬것 뿐이다. 권신웅이라는 자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을 뿐이다.

친일인사에 박정희 전대통령과 안익태 선생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정권교체가 덜되었다는 말을 하는 인사도 있다. 웃기는 일이다. 현 정권에서는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되는 일인가? 정권교체와 이 일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현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매진한다고 하더라도 해야할 부분은 해야하는데 경제살리기때문에 해야할 부분을 안한다면 이 나라의 정체성은 저 멀리 날라가버리는 것과 같을 것이다.

과거 정권에는 친북좌파들이 득세했다고 하면 이번 정권에서는 친일우익들이 득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익들은 뭐라 상관없지만 친일은 좀 안좋다.

* 관련 뉴스 *
"나라 살린 박정희가 친일? 좌파나 때려잡아라!" (오마이뉴스)

원래 주말에는 PC를 잘 사용할 수 없어서 블로깅을 제대로 못하지만 오늘은 약간의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글을 하나 쓴다. 쓴다고 해도 그닥 쓸 주제도 없기에 난감할 때가 많지만 말이다.

뉴스데스크를 보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전 참여정부때 임명했던 공기업 사장들에게 거의 직접적으로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부분을 봤다. 뭐 취임한지 25일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야당시절때와 같은 생활을 한다나 뭐라나. 국정운영에 협조를 안해준다고 울상이다. 보아하니 그당시에 뽑혔던 기관장들에게는 업무회의에도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를 했던데 대놓고 나가라고 압박을 주는 형식이 아닌가. 정권이 바뀔때마다 매번 있어왔다는 일이라지만 참여정부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생각해보니 같은 당 출신이니 그럴 수가 있었나 싶기는 하지만) 야당이 여당이 되니 다 바꾸고 싶었는가보다.

그런데 웃긴 것은 임기보장은 법으로 분명 정해놓은 것이고 이 나라는 표면상으로는 법치주의 국가인데 이리도 법을 대놓고 무시할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옆에서 부추키는 것은 청와대고 열심히 불질러 놓는 것은 여당이니 참으로 암담하다. 이래놓고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다. 대통령의 말이 '그 분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이라고 하는데 뭐가 이해한단 말인가? 그저 자기 맘에 안드니 다 짜르고 새로 넣어라 하는 것과 같은게 아닌가. 정책만 2MB가 아니라 법에 대한 개념조차 2MB인거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

거기에 경제를 살리겠다고 뽑아줬는데 참으로 사정이 여의치 못한게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노무 나라의 경제도 참여정부때보다 더 못하게 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듯 싶다. 당장에 두바이유가 베럴당 $100을 넘어섰고 달러 환율도 1000원을 넘어선데가가 원자제 값을 계속 오르고 있고. 서민경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고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지지하던 부자들의 경제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 난관을 해쳐나갈 것인지? 국내 경제는 미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안다면 나름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물론 미국의 영향때문이라고 자기들에게는 직접적인 잘못 없다고 내뺄수도 있으나 그게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닐터. 참으로 이래저래 대통령도 답답할 것이다.

그러는 와중에 여전히 한나라당은 꼴통당의 수준을 못벋어나고 있다. 곧 있을 총선에 공천문제때문에 2MB를 지지했던 박근혜쪽을 완전 짜르더니 내홍에 휩싸여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중이다. 뭐 민주당도 상황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그쪽은 공천부분에 있어서는 한나라당보다 한수 위임을 보여줬으니 나름 선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전략공천이니 하는 것들이 맘에 들지는 않지만 이노무 정치가 자기 영역을 최대한 차지하는 것이 장땡이라 여겨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참으로 국민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넘어가는 게 현실이라 본다. 여하튼 10년만에 여당으로 돌아온 한나라당의 저런 꼴통쑈를 보면서 확실이 잡아놔야 정신차리겠다라는 생각을 해본다. 특히나 간에 붙었다 쓸게에 붙었다 하는 전녀오크 전여옥을 공천한 것도 맘에 안든다. 그렇다고 박근혜쪽 인물들이 나은것도 아니니 참으로 아리송한 문제다. 민주당도 그닥 할말은 없지만 말이다.

영어몰입교육이나 한반도대운하와 같이 2MB가 내세운 정책들에 대한 허구성과 말도 안되는 논리는 이미 2MB와 그 주변의 인사들의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나타내고 있다. 현실을 무시하고 그저 이상에만 쫒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내놓은 정책들이 이상에도 못미치는 것들이니 더 문제다. 영어몰입교육은 결국 한글의 쇠퇴로 이어지고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마져 흔들게 될 것이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한글날에 어떤 축사를 할지 기대가 된다. 또 한반도대운하는 건설업자들에게만 좋은거지 다른 업종에 있어서는 하나마나한 정책이며 자연경관을 해치는 망조에 가까운 정책임을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는데 억지로라도 실현할려고 하는거 같으니 망령도 저런 망령이 없는거 같다. 제발 저 2개의 정책은 철회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경제는 나날이 어려워져가고 있다.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최악을 치닫고 있다. 그런데 우리네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위기를 이전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근래 10년에 최대 호황기였는데 이전 정부들(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이런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한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 IMF의 외환위기에서 여기까지 끌어올린게 누구인가? 이전 정부들이 아닌가? 한나라당은 IMF의 위기를 스스로 불러놓고는 나몰라라 해놓고서 다시 정권을 잡으니 이전 정부의 잘못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의 어려움을 정치적 안정으로 풀어나가자고 한나라당에 지지를 호소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서는 앞으로 5년이 참으로 걱정스럽게 보였다. 자기 뜻대로 안된다고 모두 딴놈들 책임이라고 돌려놓고 자기는 나몰라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는게 대통령으로 할 짓인지 물어보고 싶다.

가뜩이나 세상이 어수선하다. 치안은 땅바닥으로 쳐박힌지 오래다. 민심은 날로 더 나빠져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가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인데 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더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왜 뽑았나 싶은 생각이 든다(물론 나는 딴 사람을 찍었지만 말이다). 국내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라는 것은 인정하나 그에 대비해서 나름 준비를 해야할텐데 준비는 커녕 이전 정부탓만 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의 꼴통짓을 보면서 이 나라에 희망을 가져야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ps) 토요일 저녁에 쓴 글을 오늘와서 다시 정리해서 올린다. 그러다보니 글 속에 시차가 조금 있을 수 있다.

오늘따라 정치에 관련된 글을 좀 쓰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을 했던 날이며 오늘 0시 0분을 기점으로 새대통령의 본격적인 대통령직 시행이 시작되기 때문이려나. 여하튼 아까 새대통령과 새정부에 바라는 점을 간략하게(?) 적었고 이번에는 왜 그리도 사람들의 뇌리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인식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 느낌을 적어보려고 한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역사 최초의 야당출신 대통령이다. 민주당에서 처음 내놓은 대통령으로 그동안 여당에서만 쭉 대통령이 나왔다가 드디어 여당과 야당이 바뀌는 역사를 일구어냈다. 그리고 그 전 정부가 저질러놓은 IMF의 늪에서 최단기간 빨리 벗어나게 만든 것도 김대중 전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때였고 현재 대한민국이 그나마 무늬만이라도 IT 강국이라고 내세울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든것도 국민의 정부때 IT 육성정책 덕분이다(물론 그것때문에 지금 IT 관련 개발자들은 꽤나 고생하고 있지만 말이다). 적어도 IMF 탈출만으로도 김대중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라 불릴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출신 대통령은 아니다. 이미 여당이었던 민주당 출신이니 기존의 전통을 쭉 이어온 셈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맡았던 시기는 막 IMF에서 벗어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나라를 재구성하는 시기였다. 보통 노무현 대통령과 월드컵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때 월드컵은 진행된 것이고 같은 해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그때 이전 노무현 대통령이 뽑힌 것이다. 여하튼 드라마같은 역전을 통해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치적은 이전 포스트에 구구절절히 써놨으니 패스하도록 하자. 적어도 국가기관의 부정부패 척결에 누구보다 앞서나갔으며 국민과 국가기관 사이에 벽을 많이 허물어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만 하다.

그렇다면 왜 이리도 잃어버린 10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내가 봤을 때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때문이 아닐까 싶다. 특히 조중동과 경제관련 신문들이 이런 오해를 확산하는데 한몫했다. 맨날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만 외쳐대니 그런 언론에 길들여진 국민들의 인식속에 어떤 것들이 남아있겠는가. 맨날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반정부공세만 그대로 기사로 써서 내보냈으니 사람들 인식에는 당연히 정부가 무능해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이라 하면 부동산 정책인데 땅값을 이빠이 올렸다는 것인데 그게 솔직히 정부가 올린 것인가. 그저 부동산 땅투기꾼들이 어떻게 한몫 잡을려고 올려놓은 것들을 그대로 기사화했던게 아닌가. 그러다보니 한곳이 올라가니 다른 곳도 경쟁적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현 집값이 이리도 높게 책정되는게 아닌가. 부동산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거래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한다. 전세계약은 많지만 실제 매매계약은 거의 없다시피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호가만 죽어라 높아지고 실제로 계약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팔려고 해도 살려고 해도 언론에서 이미 비싸다고 뻥뻥 터트려댔으니 겁나서 못사고, 팔려고 해도 정부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을 막을려고 세금을 이빠이 매겨놔서 제대로 못파는 상황이 온 것이다.

결국 부동산을 들썩이게 만든 것은 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그저 한몫 잡을려고 투기꾼들이 잔뜩 띄워놓은 것을 그대로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기사화하는데 급급했던 조중동을 비롯한 경제지들의 쿵짝때문이라 본다. 그리고 나중에 제대로 된 정보가 나와도 제대로 정정기사조차 쓰지 않은 언론들이 바로 조중동과 경제관련 신문들이다. 정정보도를 쓰면 자기네들 네임벨류가 떨어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오보를 제대로 잡지 못한게 더 명예에 먹칠을 하는거라 본다. 여기에 TV 뉴스들까지 합류했다. 지상파 3개의 방송국 모두 뉴스에서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잘못된 정보들을 제대로 거르지도 않고 뉴스로 내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신문과 TV를 보면서 그렇게 인식되어온 정부에 대한 이미지는 이미 깎일대로 깎인 상태였고 이번 선거때 그러한 인식을 이용한 한나라당은 다시 여당으로 복귀하는데 성공을 하게 된다. 신당이나 민주당, 다른 당의 인물들도 그닥 찍을 인물은 없었지만 말이다.

요즘은 매스미디어의 시대라고 한다. 신문이나 TV 등의 기성 언론매체들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블로그로 대변되는 대체언론까지 점점 그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이런 시대에 언론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TV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그냥 스쳐가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사람들 뇌리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파장이 매우 큰 뉴스나 시사프로의 정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것이다. 신문의 뉴스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기사로 인해 사람하나 망가지는 것은 정말 쉽게 되었다. 아무리 신문이 어렵다 어렵다 말하지만 갑중에 슈퍼 갑이라는 것은 대부분 인정할 것이다. 이렇듯 중요한 언론매체들이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사심이 가득담긴 오보를 내놓는다면 이 나라의 방향이 당연히 잘못되어나가지 않겠는가 싶다.

언론 전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중동 및 경제지등 힘있는 언론들이 그저 자기의 입맛에 안맞는 정권이 들어섰다고 열심히 까대기만 하는데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세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창구가 막혀있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블로거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것은 찻잔속의 태풍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말이다. 네이버, 다음, 야후 등의 포탈을 장악할려고 맘먹고 정치권에서 조작을 한다면 맥없이 당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언론개혁이 먼저 일어나야 앞으로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들이 전달받을 수 있을 듯 싶다. 잃어버린 10년의 이야기는 한나라당의 그저 정권을 잡기위한 말이고 그걸 언론이 확대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관련 글 *
이명박 정부, 재벌을 위한 정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를... (2008. 2. 25)

정치권 이야기는 그다지 하고싶지는 않지만 요즘 차기정부 관계자들이나 인수위가 내놓는 정책들이나 하는 행동들을 보면 참으로 어이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서 그냥 한마디 적어볼려고 한다.

대충 인수위가 내놓은 차기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듯 싶다.
1.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것은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이다)
2. 영어공교육활성화방안(영어수업을 모두 영어로만 수업)
3. 정부부처통폐합(정통부, 통일부 폐지)

첫 번째는 경기가 워낙 안좋으니까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최대 공약이기도 하다. 물류를 원활하게 운반하기 위해 한반도 한가운데 운하를 파서 배로 운송하자는 얘기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아마 건설업은 엄청나게 활성화될 것이다. 덤으로 조선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듯 싶다. 하지만 그 2개만이다. 가뜩이나 좁은 땅덩어리를 반으로 갈라서 강을 만들어서 물길을 만들면 정말 이나라를 이도저도 아닌 섬나라로 만들 생각인지. 게다가 원활한 운송을 위한다고 하는데 배로 운송하는 것 보다 차라리 철도를 더 만들어서 운반하는게 훨씬 더 빠를 것이다. 도로를 더 뚫어서 자동차로 운반하던지 말이다. 물론 배로 운반하게 되면 자동차보다 매연 등의 공해물질은 줄어들어 친환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태안반도사태처럼 유조선 등의 유해물질이 있는 배가 침몰하게 되면 수질오염등에 대한 대책이 서있는지 엄청이나 궁금하다. 나는 이 공약이 단순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기 위한 쇼일줄 알았는데 인수위에서 관련 준비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다. 이게 1970년대식 경기부양책이 아니고 뭔가? 이명박 당선자가 현대건설사장 출신이라고 건설쪽에 집중할려고 하는것 같은데 대통령이라면 전체를 아우러봐야 할텐데 시야가 좁아졌다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는 어제 포스트에서도 썼지만 영어공교육활성화를 위해 영어수업을 영어로만 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에서 영어를 제대로 가르친다면 학생들을 해외로 유학보내거나 언어연수를 시킬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영어교육으로 나갈 돈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인듯 싶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되는가? 경쟁이 있다면 그 경쟁을 위해 다른 방법을 끌어들이는게 사회고 현실이다. 게다가 영어공교육활성화를 위해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공익근무요원식으로 군면제 혜택도 주어진다니 아마 군대를 안가기 위해 더 뼈빠지게 영어공부를 할 것이다. 사교육을 잡겠다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꼴이 되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안될테니 아예 어렸을때부터 해외로 유학보내는 부모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역효과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영어가 중요하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깨닫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에 다 영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필요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 맞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텐데 아예 어렸을때부터 죽어라 영어공부만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놨다. 게다가 영어 이외의 타과목까지 영어로 수업할려고 준비중에 있다니 더 어이가 없다. 나중에는 국어도 영어로 수업할지도 모르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한국어로 수업을 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과학이나 수학등의 과목을 영어로 진행하게 된다면 아마 학생들은 더 헷갈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과연 영어로 타과목을 지도할 선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말 그대로 초딩들이나 하는 산수적인 계산에 의한 정책이나 다름없다.

마지막으로 정부부처통폐합에 대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정통부와 통일부가 흡수, 폐지가 되는 것이 골자다. 정보통신부가 산업자원부에 흡수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통부와 산자부의 중복되는 일을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에서 괜찮아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산자부가 과연 정보통신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기존 정통부보다 잘 알까? 산업자원부는 말 그대로 돈을 벌어다주는 기술쪽에 특화된 부처다. 물론 돈을 벌어다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 및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경제논리나 돈의 흐름에 따라 정책들을 집행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게다가 정통부와 같이 일을 했던 많은 회사들이 부처가 바뀐 이후에 과연 예전처럼 활발히 정부와 일을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경제논리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통일부를 외교부에 합병하겠다는 부분에 정말로 어이가 없었다. 차기정부는 북한을 아예 독립국가로 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을 하나의 민족으로 그저 분단된 특수한 상황으로 인식해서 통일부를 만들어 어떻게든 통일을 해보겠다고 노력해왔다. 그나마 통일부의 존재로 인해 북한을 한민족으로 봤고 북한이 어려울 때 대북지원등을 할 수 있었다.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래도 민족대화합이라는 명분아래 도울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교부에 통합이 된다면 북한은 앞으로 한민족이 아닌 아예 독립된 국가로서 외교관계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어려울 때 외교논리에 따져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큰 문제는 북한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함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를 꺾어놓겠다는 것도 된다. 아무리 6자회담에서 외교부가 관할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다른 국가들이 북한을 상대할 때는 국가로서 대하기 때문에 외교부가 관여하는 것이지 남한과 북한만을 봤을때도 외교부가 외교관계로 처리하게 된다면 이제는 정말로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저 전 정권이 대북지원사업에 돈을 많이 썼다는 이유로, 6자회담이 외교부 관할이어서, 북한에 대한 고급정보가 통일부와 일부 관련 부처에만 통용되어서 외교부에 통일부를 편입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초딩들이나 할 수 있는 탁상행정의 극치일 것이다.

얼추 3가지로 살펴봤는데 모두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극치다. 예전에 일부 기성세대들이 이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비판했었는데 그 이유가 여러가지 실험을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뽑은 차기정부의 인수위는 어떤가? 내가 봤을 때는 진정한 아마추어 정권은 차기정부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내놓는 정책들마다 난감하고 어이가 없는 정책들이다. 그저 몇몇 인수위의 기분에 따라서 정책들이 결정되고 바뀌는 상황이다. 그리고 인수위의 역할은 현정부의 일을 차기정부가 잘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만들어주는 역할인데 월권행위도 이런 월권행위가 없을 정도다. 정책을 만들다니.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권이 이양된 이후에 할 것이지 왜 지금 만들어서 혼란만 부추기나? 그것도 현 정부와 상반되는 정책을 내놓아서 현 정부의 반감만 사고 말이다. 아무리 떠날 대통령이고 사라질 정부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 나라의 정식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이명박 당선자는 3월 이후에 대통령이지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수위 역시 자기네들이 정권의 핵심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거 같은데 원래 해야 할 본분을 해주길 바란다. 괜히 월권행위를 해서 반감만 사지 말고 말이다.

내가 봤을때 진정한 아마추어 정권은 차기정부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인수위가 내놓는 정책들은 대부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극치다. 스스로 아마추어라고 자랑스럽게(?) 밝힌 인쉬위는 이제 제발 정신차리고 자기의 할 일만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정책을 내놓더라도 정권이양 이후에 내놓아야 하고 말이다. 사람들이 이명박 당선자를 2MB로 낮추어 말하고 있는 이유를 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어제 PD수첩을 통해서 삼성 비자금 관련 뉴스를 보게 되었다. 요즘 장안의 화제이기도 하고 대선정국과 재밌게 섞여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이번에는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대통령 후보들이 모여서 특검제를 발의하겠다고 하니 더 기대되는 상황이다.

삼성 비자금 관련 뉴스를 보면서 삼성의 대응방침이나 각 계의 반응들, 그리고 언론의 기사보도 형태를 나름 분석하게 되었다(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관심있게 지켜봤다). 여지껏 삼성의 비리에 대한 고발이나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었지만 삼성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건을 대충 덮어버리는 멋진 기술을 발휘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에도 삼성이 그런 기술을 보일 것인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른거 같다. 예전의 안기부 X파일과 같은 경우는 고발자가 오히려 잡혀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유는 간단했다. 혼자 말했고 힘에서 밀렸다는 것이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었지만 국가 권력기관의 입김이 작용해서 고발했던 당사자(MBC의 이상호 기자였던 걸로 기억을)가 오히려 수감당하는 어이없는 장면이 연출되었던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성질이 다르다. 일단 고발 당사자가 삼성의 비리 핵심에 있었던 인물이었으며 혼자가 아닌 그 뒤에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김용철 변호사 혼자서 이런 비리를 폭로했다면 삼성은 간단하게 기술을 발동하여 처리했을 것이다. 혼자는 약하다. 특히나 삼성이라는 국내 최대 대기업과의 싸움에서 혼자는 너무도 약한 존재가 된다. 하지만 김용철 변호사는 누구보다도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 바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여럿이라면 어느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삼성도 정의구현사제단이 정면으로 맞서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고발 내용도 충격이지만 대한민국의 민주혁명을 이끌어갔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인 정의구현사제단의 출현은 삼성으로서는 좀 의외라는 반응일 것이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어떤 단체인가. 여기서 소개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잘 소개한 포스트를 소개한다.
군부 독재 부순 힘으로 자본 독재에 맞서다 (시사IN 편집국)

삼성의 전방위적인 로비활동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다. 검찰의 5%를 관리한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발언에 충격이었다. 그것도 최고위급 수뇌부를 관리함으로 삼성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및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의 불법, 편법, 탈법 행위를 무마시켜왔다는 내용은 한국사회에서 삼성과 권력층과의 연계가 얼마나 치밀하게 엮여있는지 잘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삼성이 국내 최대의 기업이 된 이유가 제품을 잘 만들어서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이런 뒤를 봐주는 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이 된다. 삼성이 무노조 경영으로 칭송을 받지만 무노조 경영 뒤에는 노조결성을 방해한 수많은 공작들이 있었고 수많은 하청업체들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은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니겠는가.

문제는 삼성의 대응방식과 이 사건을 소개하는 언론들의 태도다. 삼성은 국내 최고의 기업이자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선두기업임은 틀림없다. 그래서 삼성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도 같이 무너지고 국민들의 생활도 어려워진다는 논리를 펴서 삼성 감싸기에 급급한 언론들이 있다. 이미 경제지들은 삼성에 의해 평정되었고 삼성계열이라 불리는 중앙일보도 마찬가지다. 조선일보와 한겨례신문 정도가 삼성 비자금에 대해서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는 정도다. TV의 경우는 신문에 비해서 좀 성의가 있어보인다. PD수첩에 첫꼭지로 편성할 만큼 MBC는 삼성 비자금에 대해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KBS도 비슷한 수준으로 뉴스하고 있다. 다만 SBS는 민영방송이라서 최대 광고주인 삼성의 눈치를 좀 보는지 다른 방송사들보다는 비중이 조금 떨어진다는게 아쉽다.

PD수첩을 통해서 본 사람들의 반응도 삼성 비자금에 대해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이 더 많은듯 싶다. 물론 PD수첩에서 나온 시청자들의 반응이 전체를 반영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말이다. 삼성 비자금을 통해서 대기업과 사회 권력층과의 연계에 대해서 엄정히 밝혀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삼성을 건드려서 뭐가 좋을 것이 있나. 일반 사람들은 몰라도 상관없는 내용이 아닌가. 삼성이 무너지면 삼성에 관계되어있는 다른 기업들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있다. 그러면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건 더 안좋은게 아니냐. 일개 개인이나 단체가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승산이 있을거 같은가. 이런 내용들이다.

하지만 비리가 가득한 대기업과 권력층의 야합이 지속된다면 과연 한국의 미래는 밝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삼성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대한민국이 과연 옳바른 국가인가. 오죽했으면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라는 말이 나돌정도로 삼성의 영향력이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는지 곰곰히 따져봐야 한다. 기업이 비리를 저질렀으면 그에 응당하는 댓가를 받아야 하는데 권력층과 잘 얘기되어 그냥 무마되고 비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선량한 대상자만 피보는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인지 다시한번 생각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삼성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권력층간에 벌어지는 로비행태를 철저하게 밝혀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기업문화가 정착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하지만 너무 거창한 듯 싶다). 일단 삼성이라는 국내 최대기업의 비리를 철저하게 파해쳐 삼성이 이제는 좀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기업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어느 누구도 삼성이 무너지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혹시나 모른다. 라이벌 기업들은 삼성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삼성이라는 회사가 국내와 해외에서 어느정도 인지도를 갖고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기업 이미지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의 도덕성도 제대로 갖춘 기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대선이 얼마남지 않았다. 12월말에 대선인 것으로 아는데 그럼 대략 2달정도 남은셈인가. 각 정당마다 대선후보를 국민경선이라는 좀 골때리는 방법(참여율이 그렇게 낮은데 무슨 국민경선?)으로 선출하여 대선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좀 일찍 시작한 한나라당부터 민노당, 민주당, 신당 순으로 대선후보를 선출했고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은 창조한국당이라는 신당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대선준비를 하고 있는거 같다. 그 외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대선후보들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

대선구도를 보면 1강 4약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강세고 신당의 정동영 후보, 민주당의 이인제 후보, 민노당의 권영길 후보, 그리고 한국당의 문국현 후보가 4약으로 분류된다. 나머지 후보들은 거의 이름도 거론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공격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BBK 사건부터 시작해서 크고 굵직한 이명박 후보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여전히 강세속에 있지만 지지도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름 네거티브 전략이 성공하고 있는 셈이다.

1강 4약 중에서 이명박, 문국현 후보는 기업인 출신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치인이다. 왜 이명박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것일까? 한나라당 후보이기 때문일까. 일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워낙 개판을 쳤기 때문에 대항마로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열풍이 불었을까? 내 생각에는 이명박 후보는 예전 서울시장이었을 때의 추진력과 그 전에 현대건설 사장이었을때의 경영경험을 높히 샀기 때문이라 생각이 든다. 현재 대한민국이 갖고있는 어려움은 단연 경제다. 경제회복이 다음 대통령이 해야할 첫번째 일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보다는 경제인 출신을 더 선호하게 되었고 정당부분이나 경제인 출신이라는 두가지 조건이 얼추 맞아떨어지는 이명박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

이런 이명박 후보에 대해 한 사람의 경제인 출신 후보가 눈에 띈다. 바로 전 유한킴벌리 사장인 문국현 후보다. 유한킴벌리라는 회사, 그 전에 유한양행이라는 회사가 한국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나 이미지 등을 고려해보면 문국현 후보도 만만치 않을꺼라 생각이 든다. 게다가 언론과는 달리 블로고스피어에서 거의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고있는 부분도 눈에 띈다. 올블로그의 정치쪽을 보면 거의 문국현 후보의 지지 포스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과 이명박 후보에 대한 비난글과 더불어 말이다. 기존 정치인 출신의 다른 후보로는 경제회복이라는 지상명령을 해낼 수 없다는 인식과 더불어 이명박 후보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문국현 후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명박 후보는 단점이 많은 사람이다. 경제인, 아니 사업체를 지니고 경영하는 사람치고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어디있을까? 그리고 한때 한국의 건설을 대표했던 현대건설의 사장이었으니 그 시대에 한국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또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알게 모르게 많은 옳지 못한 부분을 행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명박 후보가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개인적인 비리 부분이 분명 존재하고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이명박이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얼까? 도덕적으로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통령감으로 1강 4약중 1강으로 꼽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느정도 결점이 있는 사람이라도 한국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추진력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명박 후보가 현대건설 시절때 보여준 것이나 서울시장때 보여준 추진력이 앞으로 한국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조건 중 중요한 부분인 도덕성에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거기에 또 한명의 경제인 출신 대선후보가 점점 기지개를 키고 있다. 문국현 후보가 점점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문국현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자 여론조사를 중단한 부분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아직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민노당의 권영길 후보보다 더 낮게 쳐주고 있는 모양인데 젊은 층에서는 이명박 후보보다 더 높게 인정하고 있는 대선후보라고 볼 수 있다. 확실히 정치에 찌든 정치인들보다는 깨끗하다. 유한킴벌리라는 회사가 주는 이미지 역시 깨끗함과 정직함이다. 적어도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명박 후보보다는 비교우위에 있음은 확실하다.

문제는 추진력이다. 문국현 후보도 경제인 출신이고 유한킴벌리라는 기업을 운영했었던 기업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이나 경제 부분은 다른 후보보다는 더 잘 알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문제는 추진력이다. 이명박 후보는 현대건설 출신이고 서울시장을 역임했다. 건설업계는 거칠기로 유명하다. 그런 환경에서 나름대로 입지를 다진데다가 서울시장 출신이라는 프리미엄이 이명박 후보에게는 있다. 적어도 한 지역을 다스렸다는 경험말이다. 그것은 무시못한다.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서울시장도 규모는 한 나라만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수도를 다스렸다는(어감이 좀 이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