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림돌
-
인터넷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정부와 여권..Current topics 2008. 8. 21. 11:23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고했는데 여기에 논란의 소지가 될 2가지 조항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OSP)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화와 OSP가 문제 댓글을 임시조치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논란의 소지가 될 글이나 댓글은 가차없이 임시조치를 내려 인터넷을 정화하겠다는 것이 방통위의 생각인듯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임시조치는 DB에는 남아있되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화면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포탈사이트들은 문제가 되는 글이나 댓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