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주니닷컴 :: YouTube, 너 마저 인터넷 실명제 적용을 받게 되냐..

YouTube, 너 마저 인터넷 실명제 적용을 받게 되냐..

IT Topics/Google 2009/03/30 13:55 Posted by 학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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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구글 해방구라는 얘기는 없어질 듯 싶다. 작년 촛불집회 때 관련 동영상들을 국내 UCC 업체에 올렸을 경우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대부분 차단당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은 구글 YouTube로 많이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붙은 말이 인터넷 해방구, 구글 해방구라는 얘기였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YouTube도 4월 1일부터 인터넷 실명제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한다. YouTube 한국어판 서비스에 동영상을 올릴 때 실명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댓글 역시 실명확인을 거쳐야 한다.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의 적용 범위가 4월 1일부터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되기 때문에 YouTube도 그 적용대상에 들어간 것이다.

구글은 그동안 이러한 실명제에 대해서 구글 서비스 적용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글로벌 기준에 맞춰 어느 한 나라의 특정 정책에 좌지우지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구글은 설명해왔다. 하지만 결국 구글, 엄밀히 따져서 구글 코리아도 국내법에 적용될 수 밖에 없는 한국기업인지라(아무리 외국회사의 한국지사이지만) 국내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구글 코리아의 이원진 대표는 구글의 기본 정책은 현지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구글 차이나가 구글 검색엔진을 중국에서 서비스하기 위해 검색결과의 조정을 해왔던 것과 같은 경우라 할 수 있다.

물론 구글도 나름대로 구글의 글로벌 원칙을 고수할려고 노력은 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이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방법이기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한 듯 보인다(어쩌면 구글이 일부러 따랐을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주로 반국가적인 동영상들이 자주 올라오는 YouTube인지라 정부와의 관계가 안좋아지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이고 말이다).

여하튼 YouTube 한국어판에도 실명제가 도입된다. 물론 국가 코드를 내부적으로 바꿔서 YouTube 해외버전으로 사용해서 올리면 동영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아직 시도를 안해봐서 모르겠고 만약 그런 우회 방법도 안된다면 수많은 네티즌들은 국가와 정부, 여당이나 대기업 등에 비판적인 동영상을 어떤 사이트에 올리게 될지 궁금하다. YouTube에 이은 제 2의 인터넷 동영상 해방구는 어디가 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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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UCC, youtube, 구글, 국내법, 동영상, 실명제, 유튜브, 인터넷 실명제, 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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