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온지는 몇년 되었지만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인텔 CPU 게이트나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 말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내 개인적인 생각을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본다. 예전에 이 블로그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적은 것이 있는데 그 때와 지금은 조금 다를 듯 싶기도 하다. 일단 내 생각이 100% 정답일 수 없고 나와 다른 의견을 지닌 사람들도 많을테니 그저 참고만 하길 바란다. 그리고 블럭체인 기술이 아닌 화폐의 개념으로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를 보는 것임을 염두해두고 읽어야 오해가 없을 수 있을 듯 싶다.


화폐의 개념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화폐라는 개념, 돈이라는 개념은 어떤 물건에 대해 가치를 매기고 그 가치를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그 스마트폰의 가치가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면 구매자는 100만원을 지불하고 그 스마트폰을 구입한다. 즉, 화폐는 지불수단으로서 그 가치를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법적으로든 혹은 통념으로든 말이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원화, 달러, 유로, 엔화 등의 각 나라에서 발행하고 운용되는 화폐는 이런 개념에 부합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고 쓰임을 받는 것이다. 화폐는 기본적으로 사회 안에서 최종적으로 지불가능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 내가 보는 화폐의 가치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지불수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불되는 것은 신용을 담보로 현금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화폐로 보기는 어렵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일단은 신용카드사가 카드 사용자의 신용을 믿고 결제된 금액만큼 판매자에게 준다.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닌 뭐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등이겠지만 어찌되었던 실제 돈이 오가기 때문에 앞서 말한 돈이 최종 지불수단이 되는 것이다.


사회의 개념을 좀 좁게 보면 화폐의 범위는 넓어진다. 앞서 말한 사회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국가의 개념이었는데 그 사회를 어떤 서비스로 한정을 지어보면 지불가능 수단의 범위가 넓어진다. 백화점에서 제공하는 상품권 역시 해당 백화점 안에서는 지불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 백화점이라는 사회 안에서는 화폐의 개념과 동일하다. 백화점 안에서는 우리가 쓰는 현금(돈)과 상품권이 동일하게 지불수단으로 쓰이며 신용카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처리되기 때문에 백화점이라는 사회 안에서는 상품권과 돈이 화폐의 개념으로 쓰이게 된다고 본다.


인터넷 서비스(게임을 포함하여 쇼핑몰도 마찬가지지만)의 경우 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포인트가 지불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서비스 안에서는 해당 포인트도 화폐의 개념으로 쓰이게 된다. 물론 포인트를 구매할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던 서비스 안의 무엇인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나 현금 결제 외에 포인트도 가능하다면 해당 포인트는 그 서비스 안에서는 화폐의 기능을 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비트코인이 과연 화폐일까?



이런 개념으로 화폐를 바라볼 때 과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지금의 가상화폐(혹은 암호화폐)가 과연 화폐의 개념을 갖고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내 생각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몇몇 업체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내놓았기 때문에 지불수단으로 쓰이며 그렇기 때문에 화폐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해당 서비스에 한해서만 화폐의 가치가 있지 나머지 공간에서는 화폐의 가치를 논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사회는 특정 집단이나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일반 돈의 가치와 동일한 개념과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비트코인이 한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지불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가를 본다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화폐가 아닌 금, 주식과 같은 상품이 아닐까?


오히려 거래소를 통해 현금으로 바꾸는 작업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또 그것이 거의 메인 롤이 되다시피 하는 상황을 보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이른바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닌 주식, 혹은 금과 같은 상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즉, 화폐가 아니라 그 화폐를 통해 구입하는 상품 말이다. 우리가 주식을 구입한 후 그 주식으로 무엇인가를 살 수는 없다. 다시 팔아서 현금화 한 후에 그 현금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금도 마찬가지다. 옛날에는 금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구매행위가 가능했다. 그래서 금도 지불수단이었고 화폐였다. 하지만 지금의 금은 직접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즉, 금도 상품이라는 얘기다. 금을 현금을 주고 사고 다시 현금을 받고 팔아서 그 현금으로 지불을 해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지금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주식이나 금과 같은 그런 대상이지 화폐로서의 가치는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 본다(없다고는 할 수 없을 듯 싶다. 특정 사회에서는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가치의 등락폭이 너무 큰 비트코인


게다가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가치의 등락폭이 너무 크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어떤 상품에 대해 물가가 오르면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떨어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데 그 상품은 그대로 있고 지불되는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 즉, 화폐 그 자체는 고정적이라는 얘기다. 물론 환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 1달러에 1100원이 될 때도 있고 1200원이 될 때도 있다. 그것은 달러와 원이 서로 다른 사회에서 화폐로 사용되기 때문에 화폐로 쓰이지 않는 돈은 그 사회에서 봤을 때는 화폐가 아니라 상품이다. 물론 달러도 원화도 함께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텐데 그렇다면 어떤 상품에 대해 달러와 원화의 가격이 함께 쓰여있고 물가에 따라서 달러가 변하든 원화가 변하든 그렇게 기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환율 등락폭이 크다고 하더라도 어지간하면 하루 안에 몇만원씩 오르내리지는 않는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하루 사이에 몇백만원이 오르내리곤 한다. 등락폭이 어마무시하다. 금 시세나 주식 시세를 보는 듯 하다.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하게 요동친다.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안정화가 기본인데 비트코인은 그것이 현재 안된다. 상품은 등락폭이 어마무시할 수 있다(물론 그것도 심하면 가치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주식이나 금과 같은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문제는 등락폭이 어마무시하다보니, 그리고 쏠림 현상이 심하다보니 이게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어버렸고 초반에 떴을 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아닌 나중에 다 뜨고 지금의 열풍 시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향후 제대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주식과 동일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통제를 하려고 하고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거래소 폐쇄라는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좀 오버라고 생각하지만 말이다.


블럭체인은 우수하지만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기반이 되는 블럭체인은 분명 기술로서는 아주 우수하다. 이 기술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투자해서 확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의 열기는 블럭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 대상으로서의 비트코인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인지라 문제가 되는게 아닐까 싶다.


코인 발행이 불분명한 비트코인


그리고 위의 글을 쭉 쓰면서 생각을 해보니 일반적으로 화폐는 중앙에 관리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필요할 때 더 발행을 하고 혹은 폐기를 하여 시장에서 돌아가는 화폐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그것 자체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채굴이라는 행위를 통해 발행이 되는 상황인데 그 채굴 행위가 공인된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닌 공인되지 않은 어떤 개인, 기업 등에서 진행이 되다보니 흐름제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 금광을 캐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할 수는 있지만 현재의 화폐 관리는 과거 금광을 캐듯 그렇게 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흐름과 안맞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내 생각은?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가 취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 최근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 금융위와 법무부는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기 때문에 거래 등에 있어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폐쇄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그것은 좀 오버인 듯 싶고. 그런데 또 청와대는 법무부의 의견이 정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또 아니라고 하고. 여하튼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이 부처간에 오락가락한다.


사람들의 의견도 갈리는 듯 싶다. 비트코인은 블럭체인이라는 미래 기술의 산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현재 엄청나게 과열되고 있으며 화폐로서의 가치도 없고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다. 그저 개인의 손해로만 끝나면 모르겠는데 그 개인의 손해가 엄청나게 모여서 국가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하고 통제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를 한다. 앞서 비트코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사람들은 미래기술에 정부가 개입을 하면 기술 자체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


솔직히 내 생각은 이렇다. 가상화폐에 대한 내 생각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건 화폐가 아니라 상품에 가까우며 그렇다면 이런 상품을 거래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소나 현물거래소에 적용하는 그런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신원확인도 분명해야 하며 서비스 자체의 보안도 확실해야 하고 거래의 흐름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인가를 받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 중에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 생각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래는 투명해야 하며 안전해야 한다. 게다가 비트코인 거래소는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및 보안이 확실해야 한다. 비트코인 자체의 보안은 뭐 이미 확증이 되었지만 최근 나오고 있는 비트코인 해킹 사태는 대부분 비트코인 자체가 아닌 거래소가 해킹당하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앞서 말한 것처럼 거래소를 다 폐지하는 등의 정책은 아무래도 좀 오버라고 보여지지만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 거래소만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진다.



참고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가장한 투기)를 하려는 사람들을 정부가 말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개인의 선택이고 그것을 통해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그것은 다 선택의 결과다. 개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 과정이 정당하고 투명했다먼 말이다. 주식을 통해 대박친 사람도 있지만 쪽박차는 사람도 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 본다. 이득 볼 사람들은 이미 초기에 비트코인을 사서 다 이득을 봤을 것이다. 지금 들어가면 대부분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다. 쪽박찬 사람들이 한강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을 듯 싶고 말이지. 그렇다고 자기가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막을 방법도 없으니까 말이다.


물론 이런 생각을 지닌 내가 옛날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좌우간 내가 바라보는 가상화폐의 개념과 정책에 대한 생각은 얼추 이런 것이다.



블로그 이미지

스마트하려고 노력하는 학주니

학주니의 시선으로 본 IT 이슈와 사회 전반적인 이슈에 대한 블로그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