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 요점은 저작권은 원래의 목적은 해당 컨텐츠의 창조자가 좀더 활발한 창조활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자신이 창조한 컨텐츠에 정당한 댓가를 받아 다른 창조활동을 하면서 더욱 컨텐츠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저작권의 진정한 목표하는 내용이다.
전반부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중요한 부분은 후반부쪽에 나온다.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저작권이 개편되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한번 인용해보았다.
복제는 자유롭게 무한히 일어날 것. 이 이상계의 속성을 거스르는 일은 쉽지 않다. DRM이 미봉책인 이유다.
대가 지불에 대해서는 물권적 원칙(property rule)이 아닌 보상 책무(liability rule)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권리 보호를 꾀할 것이다. 즉, “내 것이니 쓰지마”가 아니라 “일단 쓰면 알아서 청구될 것”의 태도 변화다.
위에서 언급한 이상계는 인터넷을 의미한다. 저서인 "웹2.0 경제학"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다. 재미난 표현이다. 위의 방향대로 따르면 복제는 자유롭게 일어날 것이며 DRM은 단순히 현상유지만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과 앞으로는 일단 쓰고 나중에 알아서 청구될 것이라는 태도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일단 쓰면 알아서 청구될 것이라고 했는데 청구되었을 때 청구를 거부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 그때는 저작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할까? 얼마나 강제성을 띄게 될 것인가? 즉,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분명 저렇게 가는 것이 대세일듯 하고 어찌보면 인터넷 시대에 그나마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하게 제도적인 보안장치는 분명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괜찮은 컨텐츠를 돈주고 얻는다는 인식이 한국 네티즌들에게는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저런 부분의 헛점을 노려서 부당 이득을 볼려는 불법 네티즌들이 있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보안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저작권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많이 듣는다. 나 역시 공감한다. 디지탈 시대에 걸맞게 저작권도 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가지 원칙은 지켜야 한다. 바로 컨텐츠 창조자의 권익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다.
인식의 변화. 중요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썼던 내용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네티즌들부터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티즌들이 일단 복사하고 쓰고보자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으면 당연히 판권을 지닌 자들이 보호할려고 애를 쓸것이고.
그것이 지금의 저작권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충분합니다. 집행의 문제라고 보여지구요. 현재 저작권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2차 저작물의 문제입니다.
음악이건, TV 방송이건, 그것을 토대로 2차 저작물을 만들기가 현재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사용은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구요. 돈을 준다고 해도 사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예전에 학교에서 보안 커리큘럼 수업중에 DRM 방식에 관해서 짧게나마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척 재미있는 방법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각설하고... ^^;; 저도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사용자는 '착한 사람' 입니다. 하지만 결국 피해가 생기는 것은 소수의 '나쁜 사람'들 때문이죠. 착한 사람들은 솔직히 인식의 변화/전환이 어렵지도 않고 크게 변하지 않아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결국엔 그들에게 응당의 댓가를 치룰 수 있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댓가라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 법일텐데요... 사실 요즘 저작권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나돌고' 있습니다. copyrights 부터 creative commons license... 그리고 또 있지 않나요?(사실 제 관심 영역 밖이라.. ^^; ) 전 저작권도 표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 한 이야기일 수 도 있지만 그래야만 대다수의 착한 사람들이 쉽고 올바르게(몰라서 괜시리 겁먹고 쫄지않게) 컨텐츠를 운용할 수 있고, 나쁜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고 공정하게 응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의 저작권은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이 생각들은 짧은 생각인 것을 압니다. 올바르지 못한 생각일 수 도 있구요. 제가 이 영역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니깐요. ^^ 그저 저도 컨텐츠의 일부 생산자로서 일부 소비자로서 느꼈던 점들이 끄적여 봤습니다. 여하튼 보다 자유롭고 올바른 문화가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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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다 인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07/06/29 10:23오픈마인드가 되어야 플랫폼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위키노믹스'를 보면, 미국에선 저작권보다 더 난해한 개념인 '특허'에 대해서도 과감한 공유와 개방을 통해 이용시 정당한 댓가를 청구받는 시스템이 정착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국현님이 말하는 '플랫폼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도 좀 더 오픈마인드가 되어야합니다. 스크립트로 드래그를 막고 마우스 우클릭을 막은들, 복제를 피해갈 수는 없으니까요.
인식의 변화. 중요합니다.
2007/06/29 10:24제가 마지막에 썼던 내용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네티즌들부터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티즌들이 일단 복사하고 쓰고보자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으면 당연히 판권을 지닌 자들이 보호할려고 애를 쓸것이고.
그것이 지금의 저작권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충분합니다. 집행의 문제라고 보여지구요. 현재 저작권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2차 저작물의 문제입니다.
2007/06/29 11:14음악이건, TV 방송이건, 그것을 토대로 2차 저작물을 만들기가 현재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사용은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구요. 돈을 준다고 해도 사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2차창작물 만들기가 어려운 현실..
2007/06/29 11:49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법을 적용하느냐가 문제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결국 관점과 마인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것이군요. 창조자의 권익이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의 재창조는 원작자도 굳이 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것이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2차 사용자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의식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2007/06/29 11:22그렇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2007/06/29 11:50전제적으로 말이죠.
예전에 학교에서 보안 커리큘럼 수업중에 DRM 방식에 관해서 짧게나마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척 재미있는 방법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2007/06/29 14:04각설하고... ^^;; 저도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사용자는 '착한 사람' 입니다. 하지만 결국 피해가 생기는 것은 소수의 '나쁜 사람'들 때문이죠. 착한 사람들은 솔직히 인식의 변화/전환이 어렵지도 않고 크게 변하지 않아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결국엔 그들에게 응당의 댓가를 치룰 수 있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댓가라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 법일텐데요... 사실 요즘 저작권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나돌고' 있습니다. copyrights 부터 creative commons license... 그리고 또 있지 않나요?(사실 제 관심 영역 밖이라.. ^^; ) 전 저작권도 표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 한 이야기일 수 도 있지만 그래야만 대다수의 착한 사람들이 쉽고 올바르게(몰라서 괜시리 겁먹고 쫄지않게) 컨텐츠를 운용할 수 있고, 나쁜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고 공정하게 응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의 저작권은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이 생각들은 짧은 생각인 것을 압니다. 올바르지 못한 생각일 수 도 있구요. 제가 이 영역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니깐요. ^^ 그저 저도 컨텐츠의 일부 생산자로서 일부 소비자로서 느꼈던 점들이 끄적여 봤습니다. 여하튼 보다 자유롭고 올바른 문화가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쁜 사용자들을 위한 제제방법이 쉽지가 않아서 문제라지요. -.-;
2007/06/29 14:11네~ 맞습니다. '컨텐츠 창조자의 권익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는 말에 심히 공감합니다. 지금 이 포스트를 보는 블로거 자신부터 변해보는건 어떨까요? 그게 바로 댓가가 되는건 아닐런쥐., 커리어블로그 추천포스트(랜덤)로 등록 하겠습니다. ^^
2007/06/29 17:48캄사합니다. ^^
2007/06/29 18:17이 포스트도 심하게 공감이 되네요. "창조자의 권익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
2007/07/05 12:24이 블로그도 여러모로 좋은 글이 많은 것 같네요. 밴치마킹(??) 차 내 블로그 즐겨찾기에 등록 해 놓겠습니다.
뭐 밴치마킹까지야.. ^^;
2007/07/05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