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제대로 뻘 짓을 했다고 한다. 최 위원장은 국회 방통위 추경예산안 심위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의 최근 구글코리아의 한국 YouTube 동영상 업로드 제한조치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구글코리아의 행위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구글코리아는 4월 1일부터 본인 확인제 확대시행정책에 따라서 한국 YouTube가 적용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업로드 및 댓글 쓰기를 제한함으로 우회적으로 적용대상을 피했다. 이에 대해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구글코리아의 이러한 정책에 찬사(?)를 보내며 정부의 뻘 짓(?)을 비판했다. 구글코리아는 YouTube에 국가설정을 한국으로 하면 업로드 및 댓글 쓰기를 제한하는 대신 다른 나라로 설정하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언어는 그대로 한국어로 설정해놓은 상태에서 말이다. 간단히 정부의 본인확인제 적용에 대한 제대로 된 물 먹이기라고 볼 수 있다.

뭐 솔직히 구글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국내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미 구글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검색결과 검열을 중국과 합의한 경험이 있다. 국내에 진출했을 때도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필터링을 하는 등 국내법을 존중해오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YouTube의 정책은 의외였다. 내부적으로는 거의 적용을 받아들이겠다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들었는데 네티즌들의 반발을 예상해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여하튼 국내법 적용에 대해서 거부했다기 보다는 스스로를 포기함으로 적용대상에서 벗어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리고 이것은 법률적 검토니 뭐니 하는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최시중의 저 답변은 말 그대로 뻘 짓이나 다름없다.

YouTube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구글의 대부분의 서비스는 서비스 서버가 전세계에 여러 군데로 퍼져있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분산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듯 싶은데 그래서 수천만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해도 빠른 접속이 가능하다. 접속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억세스 포인트라고 해야 맞을 듯 싶지만 ?.-)가 수백 개는 된다는 얘기다. 만약 YouTube 역시 비슷한 구조라면 구글은 정부의 본인 확인제 적용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에 수백 개에 달하는 게이트웨이를 모두 수정해야 한다. 엄청난 작업량이다. 구글코리아 입장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위해 구글 본사와 협상을 해야 하고 구글 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리트가 크지 못한 한국시장을 위해 본인 확인제 적용 작업을 하는 것을 거부할 확률이 매우 크다.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얘기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여론도 본인 확인제 적용에 대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에 구글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장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의 우회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뭐 인터넷 자유를 위해 구글이 용단을 내렸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철저하게 자사의 이익에 비춰봤을 때 기업경영논리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보면 된다. 그게 다만 정부의 뻘 짓과 맞물려서 구글의 행동이 좀 더 나아 보였을 뿐이라고 본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업하기 위해서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는 어찌 보면 도덕성이나 윤리적인(제대로 된 비유인지는 모르겠다) 측면에서는 별로 옳은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앞서 얘기했듯 그것을 상쇄할만한 정부의 뻘 짓이 더 컸기에 가려졌을 뿐이다.

최시중의 저 발언에 대한 구글코리아의 입장도 나온 듯 싶다. 구글코리아의 이원진 대표는 아이뉴스24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결정에 대한 진위 따위는 없으며 이미 게시판 기능을 한국 사이트에 대해서 자진 삭제함으로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규제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한 필터링과 본인 확인제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을 위한 필터링은 향후 청소년을 위한 안전장치인데 비해 본인 확인제는 향후 사회적 강자에 의해 실명 정보가 그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대상이 안 된다는 생각인 듯 싶다. 맞는 말이다. 청소년 보호법을 위한 필터링은 향후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성인정보에 노출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인 확인제는 정부나 권력기관 등 사회적 강자에 의해서 충분히 실명열람이 가능하기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뭐 일각에서는 구글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우습게 보고 저런 정책을 적용하게 했다고 비판한다. 중국이었다면 당장에 적용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한다. 한국이라는 시장에 큰 매리트를 못 느끼기에 맘대로 할 수 있고 여차하면 서비스를 접고 나가버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라는 얘기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다. 구글 입장에서는 기껏해야 검색점유율 2~3%도 안 되는 한국이라는 국가를 무시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다. YouTube 역시 동영상 서비스에서 나름 선전하고는 있지만 판도라TV나 다음 TV팟 등에 비해 한없이 낮은 점유율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논리로 따져서 철저하게 구글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구글의 이러한 행동은 얄밉기 그지없다. 한국을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뻘 짓을 하는 정부를 보고자 하니 차라리 구글의 얄미운 처사가 더 좋게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일단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이나 방통위의 최시중 위원장의 저 골 때리는 만담 수준의 질문과 답변도 웃긴 일이다. 회사가 자진해서 서비스를 폐쇄함으로 법률 적용대상에서 벗어났는데 그것을 법률적으로 위법인지 검토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3류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보여진다. 그리고 구글코리아의 YouTube에 적용한 정책을 마냥 신난다고 보는 것도 어찌 보면 위험한 생각이다. 앞서 얘기했듯 구글코리아는 철저하게 기업논리로 구글에 유리하게 정책을 썼을 뿐인데 거기에 너무 네티즌들이 동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다. 여하튼 코메디 수준의 대화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어찌 보면 슬픈 한국의 정치 자화상을 보는 듯 싶어서 씁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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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하려고 노력하는 학주니

학주니의 시선으로 본 IT 이슈와 사회 전반적인 이슈에 대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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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mygony.com BlogIcon 행복한고니 2009.04.16 17: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 중에... 수백 개의 게이트웨이를 수정해야 한다... 라고 쓰셨는데, 사실 열개든 수백개든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아마도). 저 정도 규모의 서비스를 하는 제대로 된 회사라면 어디든 자동 배포 시스템이 있을테니까요. 그 많은 서버를 일일이 수동으로 업데이트 하지는 않습니다. ^^;; 심지어 아마도 더 많은 서버를 운용하고 있을 중국의 단어 필터링, 청소년 보호 키워드 등의 조치를 취한 적도 있으니까요.
    구글의 이번 조치는 최소한 기술적인 문제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학주니 2009.04.16 17: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사이드이펙트가 더 걱정되서 그러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그렇게 안적었지만 -.-;;;

    • Neon 2009.04.17 13: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가설정을 한국으로 했을때 댓글이나 게시판을 막는거랑, 국가설정을 한국으로 했을때 개인정보를 입력받는거나 업무량으로 보면 그게 그거일 것 같은데요? 사이트이펙트니 뭐니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구글에게 있어 '문제'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드네요.

    • 학주니 2009.04.17 14: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두명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아닌 이상 사이드이펙트에 대한 우려는 늘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해야하는 입장에서는 말이죠.. -.-;

  • Favicon of http://www.ebizstory.com BlogIcon 강팀장 2009.04.16 17: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섣불리 구글에 찬사를 보낸 (학주님 말씀처럼) 뻘짓(?)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엄청한 짓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일개 회사가 한나라의 정부를 미양거리듯 (자신들의 이익속셈은 감춘체) 말하는 자체가 화가 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가요? 제 팔이 꼭 안으로 굽어서 정부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글의 이번 조치는 자신들의 이익과 이미지 높이기 위한 Show인 것이 분명이 들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구글에 이런 국가적 자존심을 뭉갤수 있는 꺼리를 준 바보같은 머리들에게 참 화가 납니다.

    • 학주니 2009.04.16 17: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뭐 구글의 자사이기주의(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와 정부의 뻘 짓이 적절히 만나서 재미난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보면 될 듯 싶습니다. -.-;;;

  • Favicon of http://www.ringblog.net BlogIcon 그만 2009.04.16 17: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효. . 나 의원과 최 위원장 두 분은 구글이 약은 놈들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네요. 둘의 만담이 정말 '우리 때는 하라는 거만 했어, 이 거뜨라!'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시간대에 살면서 공존하고 있으니 이 어찌 놀랍지 않겠습니까.

  • Favicon of http://blog.moon02.co.kr BlogIcon 스머프 2009.04.16 17: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글의 입장과 네티즌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신듯.. 구글은 말 그대로 기업논리에 의해서 결정된게 맞는것 같습니다. 네티즌들 또한 구글의 행위보다 방통위의 행위가 더 어이없어서 오히려 구글편이 된거 같구요. 한마디로 "돈도 안되는데..에라 엿먹어라 "라고 구글이 욕을 해주니 네티즌들은 그나마 답답한 속이 시원해서 나타나는 반응인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렇구요.

    • 학주니 2009.04.16 1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기 편한대로 해석하는 듯한 인상입니다. 정부도 그렇고 네티즌들도 그렇고.. -.-;;;

  • 인터넷실명제법안은 딴나라당이 만든 것! 2009.04.16 20: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게 있네요!
    그 인터넷실명제 법안은 노무현 정권시절 통과된 것이긴 하지만, 딴나라당에서 발의한 법안이란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무현 정권시절에 만들어졌다는 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걸 노무현이나 열린당에다가 덤터기 씌우는 딴나라당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꼭지가 돌 지경이네요~

    다들 알다시피, 그 당시 인터넷에선 노무현 씹기놀이가 유행아닌 유행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딴나라당과 개독, 그리고, 뉴또라이가 합작해서 이룬(!) 인터넷 정치공작의 승리라고 보여지는데... 암튼, 그것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 법안을 열린당도 수정안을 제출해 가면서까지 통과 시킨 거겠지요~

    정말... 그 땐 우리(?)가 너무나 순진했었습니다!

    그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서 엄청난 공작을 벌여 만든 법안인데... 후일을 생각지도 않고 덥석 물어준 꼴이니... ㅠ.ㅠ

    역시 사기꾼들만 모인 정당이라 정치하는 것도 더럽기 짝이 없네요~ ㅠ.ㅠ

    • 학주니 2009.04.16 20: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전 정권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시행은 현정권에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죠....
      뭐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까이는 것은 다 마찬가진 듯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더 까이는 것은 뭐 보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그런거겠죠 -.-

  • Favicon of http://www.daegul.com BlogIcon 데굴대굴 2009.04.16 21: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한참을 생각하다가.. 비즈니스 논리로 들어가보면 구글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더군요. 자유라는 좋은 떡밥도 있고요.

  • 쥐머리국밥 2009.04.16 22: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으로 정치인 패러디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사이버 모욕죄>으로 잡혀갑니다.
    권력자들의 비리를 고발하면 <명예훼손법>으로 구속됩니다.

    민중통제의 수단이자 민주주의를 해악한다는 이유로 선진국들에선 이미 폐기처분된 위헌조항인 <명예훼손법>이 가진자들의 편익대로 참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는 미친나라.

    하긴 국가망신 유튜브도 그렇고........ 쥐방울 정부들어 모든게 후지국형으로 가고있네요
    국가브랜드 가치 운운하더니 정작 국가망신 시키는 짓거리는 쥐새끼가 다 하고 자빠졌네요!

    • 학주니 2009.04.17 06: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법이..
      뭐 사회적 강자의 손에 들어가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리니.. -.-;

  • ㅋㄱ 2009.04.17 02: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제가 구글의 반응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어차피 국가설정을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설정해서 동영상 및 글 올리는 방법이 있다면

    애초에 실명제 도입했다쳐도 '한국'외 다른 나라로 설정해서 실명 인증 안하고 게시물 올릴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 학주니 2009.04.17 06: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뭐 글세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구글의 이미지상 그렇게 안했을겁니다.. -.-;

  • Favicon of http://hitme.kr BlogIcon 최면 2009.04.17 08: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원이 아직 철이 안들었네요 ㅋㅋ

    뭐라카더라..

    "구글이 한국인이 로그인해서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자유를 침범했다네요;;" 장난도 아니고;;

  • 구글 광고용.. 2009.04.17 11: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일을 크게 만든건 구글인지 정부인지 언론인지 모르지만 결국 한국에서 구글 광고효과 밖에 안되는 것이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구글 광고효과도 무시할수 없네요.

    내 생각엔 미국 소고기 사건1, 닌텐도 사건2에 이어 제3의 광고사건이라는 보는 이가...

  • Favicon of http://bulabu.tistory.com BlogIcon bulabu 2009.04.17 15: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튜브랑 구글의 요번 해결책이 맘에 들어요ㅋㅋㅋ

    댓글 쓰는데..우와! 이 효과는 어떻게 주시는 건가요?ㅎㄷㄷ~

    • 학주니 2009.04.18 1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창을 위로 올리는 것이라면..
      http://unius.tistory.com/entry/%EB%8C%93%EA%B8%80-%EC%9E%85%EB%A0%A5%ED%8F%BC%EC%9D%98-%EC%9C%84%EC%B9%98%EB%A5%BC-%EB%B0%94%EA%BF%94%EB%B3%B4%EC%84%B8%EC%9A%94
      저기를 보시면 됩니다 ^^

    • Favicon of http://bulabu.tistory.com BlogIcon bulabu 2009.04.18 17: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와우~>ㅁ<// 감사합니다~'ㅁ'//